역선택과 도덕적 해이현상과 관련된 기사설명(신문기사 제시).

소개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현상과 관련된 기사설명(신문기사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역선택
(2) 도덕적 해이현상
(3) 관련신문기사
(4) 관련신문기사 설명

본문내용

(1) 역선택
□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상대편에게 불리한 것을 고르는 일.
- 공급자와 수요자가 갖고 있는 정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 현상.
- 예를 들어 보험 계약을 할 때 주로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큰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을 선택함으로써 보험 회사의 편에서는 불리한 조건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

(2) 도덕적 해이현상
□ 도덕적해이를 뜻하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는 원래 보험시장에서 사용.
□ 경제학적으로 도덕적 해이란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인 (principal)이 대리인(agent)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자신 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남.
- 예를 들어 노동자가 감시가 소홀할 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보험을 든 자가 보험 을 들고 나서 사고에 대비한 주의를 덜 하는 것, 의사가 의료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 해 과잉진료를 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도덕적 해이에 해당.
- 모럴 해저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역선택(adverse selection).
- 고금리를 제시하는 부실금융기관에 고객이 예금을 맡기는 것은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 에 해당.

(3) 관련신문기사
[김영욱 기자의 ‘경제로 본 세상’]
‘괴담’에 쏠리는 메커니즘 [중앙일보]
[광우병의 경제학] 광우병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진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정부 입장에선 억울하다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에게 믿음을 줬더라면, 조변석개하지 않았더라면, 국민을 성심성의껏 설득했더라면 광우병 사태가 이 지경으로까지 번지진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의 입으로 30개월 이상 된 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한다고 말해왔다. 30개월 미만 된 소라도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금지 품목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입장이 180도로 바뀌었다. 30개월 이상 된 소도 수입하고, 뼛조각은 물론 척수와 내장 등 다른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도 수입하겠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