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연구

소개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2.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관련 판례
3.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발생원인
1) 권리에 하자있는 경우
①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569～§573) 관련판례
②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574)관련 판례
③ 재산권이 타인의 권리에 의하여 제한 받는 경우(§575～§577)관련 판례
2)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법률상의 장해
4.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에 대하여

본문내용

②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574)관련 판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뜻>

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大判 1991. 4. 9. 90다15433).

2.
[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토지의 매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반면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