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의 비교

소개글

미국영국한국의 예산과정에 대해 비교하였습니다.
비교행정론 측면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예산제도의 비교
가. 중앙예산기관
나. 예산회계관계법
다. 예산불성립시의 대처방안
라. 회계연도
3. 예산과정의 비교
가. 미 국(재무행정론 / 유훈(법문사, 2003))
나. 영 국(재무행정론 / 유훈(법문사, 2003))
다. 한 국(정부예산실무지침서,농업기반공사,2004)
4.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예산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예정적 계산이다. 즉 정부가 일정기간동안에 거두어 들일 수입과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출할 경비 내역과 규모에 대한 계획이다. 전자를 세입이라 하며, 후자를 세출이라 한다. 이를 문건으로 만들어 발간한 것이 예산서이다.( 새 행정학 / 이종수, 윤영진외 공저(대양문화사, 2001)) 예산의 기능은 대개 정치적기능, 법적기능, 경제적기능, 행정적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산의 과정은 각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큰틀을 유지하고 있다. 예산의 종류에는 통제중심의 관리예산제도, 관리중심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기획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예산제도, 감축중심의 영기준예산제도 등이 있다.(밀레니엄행정학, 김중규, 성지각 2003) 이 글에서 미국과 영국의 예산제도와 예산과정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식별하고 부수적으로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2. 예산제도의 비교
가. 중앙예산기관
중앙예산기관이란 각종 정부기관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최고관리기관이다. 국가경제 여건을 전망하고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 예산정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 입법부에 제출하는 실무를 책임진다.( 새 행정학 / 이종수, 윤영진외 공저(대양문화사, 2001)) 미국의 중앙예산기관은 관리예산처로서 대통령 직속하에 있어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의 기반이 되고 있다. 영국은 내각책임제를 택하고 있는 여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앙예산기관이 재무성이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산하의 기획예산처이다.
나. 예산회계관계법
각국의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를 그 나라의 헌법, 정부조직법 기타 많은 법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 재정에 관한 총칙법이라 할 수 있는 예산회계법이 있고, 공기업 예산규정인 공사통제법,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예산실행법이 있다. 영국은 1983년에 제정된 회계검사원법으로 이는 회계검사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재무행정에 관한 광범위한 규정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있다

참고 자료

1. 새 행정학 / 이종수, 윤영진외 공저(대양문화사, 2001)
2. 밀레니엄 행정학 / 김중규 (성지각, 2003)
3. 재무행정론 / 유훈(법문사, 2003)
4. 정부예산실무지침서 / 농업기반공사(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