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한국의 예산

목차

1. 예산의 개념

2. 영국예산제도의 발달
ㄱ. 의회의 과세동의권의 확립
ㄴ. 세출에 대한 통제권
ㄷ. 행정부제출예산제도
ㄹ. 결산제도와 회계검사제도

3. 미국예산제도의 발달
ㄱ. 행정부제출예산제도의 확립
ㄴ. 예산제도의 개혁
ㄷ. 미국예산제도의 특징
ㄹ. 의회에 의한 예산편성

4. 한국예산제도의 변천
ㄱ.근대적 예산제도의 확립
ㄴ.중앙예산기관의 위치
ㄷ.예산회계법의 제정
ㄹ.기업예산회계제도
ㅁ.예산제도의 개선

5. 예산편성의 의의와 절차
ㄱ. 예산편성의 의의
ㄴ. 예산편성의 절차

6. 한국의 예산편성
ㄱ.예산편성과정
ㄴ. 예산의 편성

본문내용

근대예산제도는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에서 의회제도와 병행해서 발달하였다. 조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민의 대표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데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13세기 영국은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에서 조세는 세납자의 승낙 없이는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였고, 1628년 찰스 1세 때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은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직접 조세는 위법이라 선언했으나, 그 후에도 선박세, 기타의 형태로 국왕이 직접 과세를 계속했다. 1660년의 왕정복고 후 의회, 특히 하원의 과세에 대한 규제권이 확립되었다. 1689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은 이전부터의 권리 및 자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13개 조항을 선언했는데, 이 속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국민으로부터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의회는 행정부로 하여금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산을작성하 게 하고,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 것이다. 재정에 있어서의 의회주의의 원칙은 수입 뿐 아니라 지출면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지출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약간 늦게 발달하였다. 수입에 대한 의회주의의 원칙이 수립된 후에도 얼마동안은 지출은 국왕의 단독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의회가 정부의 지출에 대해서 토의할 권한을 획득한 것을 1688년의 명예혁명 이후의 일이다. 일반적인 세출예산결의제도(appropriation system)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했다. 첫째는 국왕의 수입지출과 국가의 그것간의 구별이요, 둘째는 모든 수입은 한 곳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될 자금의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조건은 시빌리스트(Civil List) 제도에 확립에 의하여 해결되었으며, 둘째조건은 종합기금(Consolidated Fund) 제도에 의하여 충족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