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4가지 예산편성방법을 비교 분석하시오)

목차

1. 영기준 예산제도
1) 특징
2) 기능상의 장, 단점

2. 성과주의 예산제도
1) 특징
2) 기능상의 장, 단점

3. 계획 예산제도
1) 특징
2) 기능상의 장, 단점

4. 품목별 예산제도
1) 특징
2) 기능상의 장, 단점

5. 전체 표 비교분석

6. 참고자료

본문내용

예산결정이라는 것은 재원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금의 합리적 배분이 요구된다. 예산개혁이란 한마디로 예산운용에 있어서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산과정이란 누가 얻고 누가 잃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예산과정이란 선택의 과정이며, 이러한 정치적인 선택을 합리적-분석적인 모형이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현실적, 정치적 변수를 감안하며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운용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1. 영기준 예산제도(ZBB, Zero Based Budgeting) - 감축기능
1) 특징
재정긴축의 국면으로 카터 행정부에 의해 도입된 영기준 예산제도는 1970년대의 정부팽창에 대한 반발과 예산감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전년도 답습의 예산편성 방식으로는 획기적인 감축이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ZBB는 정부의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각 부서(독립적인 예산을 운영하는 단위)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ZBB의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함께 재평가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순서로 예산을 재배정하는 방식이다.

2) 기능상의 장, 단점
① 장점
(ㄱ) 점증주의예산과정의 관행이 아닌 합리성에 기반한 예산의 재분배를 가능케 한다.
(ㄴ) 사업우선순위의 결정을 토대로 경제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낮은 사업활동을 축소하거나 폐지함으로써, 흔히 나타나기 쉬운 재정의 경직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ㄷ) 결정이 하위계층으로부터 상향적으로 모든 계층의 관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모든 관리자에게 관리업무의 개선과 조직활동의 효과성을 추구하도록 자극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행정론, 성규탁, 법문사, 1993.
사회복지행정론, 황성철 외, 학현사, 2005.
사회복지행정혼, 신복기 외, 양서원, 2002.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정민사,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이세형, 양성원, 2017.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