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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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료제의 특성
한국은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의 4대 용(龍)이라 불릴 만큼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이런 경제성장과정에서 관료들이 수행한 역할과 기능은 국내 · 국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주요경제지표의 급속한 향상이라는 화려한 이면(裏面)에 정경유착 등과 같은 경제적 부작용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정치 사회적 후진성의 지속과 함께 권위주의적 · 관료주도적 경제발전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적 유산들을 뿌리 깊게 남겨 놓았다. 그 중에서 오랜 동안의 관주도적 경제성장과정에서 뿌리내려 온 한국 관료제의 독선과 민간의 자율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관료 지배적 양식은 관료제 본유의 병리와 타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민주화와 자유화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전락한다.
50년대 초 자유당 정권의 탄생과 더불어 강화된 문민권위주의 이후 ― 4·19이후 허정 과도정부를 뒤이어 등장한 불과 8개월여의 민주당 정부를 제외하고 ― 한국정치를 특징지운 것은 권위주의 통치였다. 박광주, (1996). 「관료와 정치권력」, 정신문화연구 1996년 19권 1호(통권 62호)
이승만 정권은 해방이후 정치 · 사회적 혼란과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의 경제부흥 과정에 이르기까지 10여년 동안 민주주의의 정치적 제도화를 퇴행시켰을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경제적 업적 하나 남기지 못한 채 한국자본주의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정경유착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했다. 이것은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한 파행적 산업구조 그것도 한국전쟁으로 인해 초토화 되어버린 한국경제가 밑바닥에서부터 새 출발을 해야 할 시점에 이승만 정권이 대중동원을 기초로 하는 정치체제나 경제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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