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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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 건 강 보 험 의 개 념 & 목적
- 근 거 법 령 체 계
- 건 강 보 험 의 특 성
- 건 강 보 험 의 내 용
- 건 강 보 험 의 재 원
- 건 강 보 험 상 의 권 리 구 제
- 건 강 보 험 의 문 제 점
- 건 강 보 험 제 도 의 개 선 방 안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국민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의 발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제도이며,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면서도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는 제도이다.
특히,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이다. 보험료 수준, 전체 납부규모를 본다면 조세가 가장 크고, 적립기금에 비한다면 국민연금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건강보험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그만큼 건강보험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들을 지적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본 론
건강보험의 개념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목적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론
근거법령의 체계
- 헌법 제34조, 제36조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 대통령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보건복지부령
ㆍ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ㆍ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규칙
ㆍ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피부양자인정기준
보험료 경감대상 도서ㆍ벽지지역고시
장기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지역 가입자적용기준 등.
헌 법
법 률
명 령
행정규칙
(고시, 예규, 훈령, 지시등)
헌법 제34조 및 36조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 및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
2. 본 론
건강보험의 특성
강제적용: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한다.
단기보험: 1년 단위 재정수지 상등(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 계산 ), 지급기간이 단기적이다.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담한다.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가 이루어진다.
보험료 부담ㆍ징수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2. 본 론
건강보험의 내용
건강보험급여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급여의 종류별 수급권자>
2. 본 론
건강보험의 재원 - 1
건강보험 주요재원
보험료 : 보험료 납부의무자인 가입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갹출금 (가입자ㆍ사용자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징수)을 보험료로 한다.
보험료 부과ㆍ징수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