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
- 최초 등록일
- 2020.05.13
- 최종 저작일
- 2020.05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I. 가입자의 종류와 대상
II. 자격취득과 변동, 상실
1. 자격취득
2. 자격변동
3. 자격상실
4. 자격득실의 확인
본문내용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건강보험료 부담의무가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취득 사유가발생한 날로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며, 자격유지 기간 동안 발생된 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직장건강보험 대상자, 지역건강보험 대상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보험 대상자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직장건강보험은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일반사업장의 근로 및 부양가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건강보험 대상자는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농민, 어민,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인 지역주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직장건강보험 및 공 ㆍ 교 건강보험의 수혜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등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공 ㆍ 교 건강보험은 공무원 및 사립교원 교작원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부양가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