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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해 자세히 조사 정리한 레포트입니다.정책 내용과 성과, 앞으로의 과제까지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1. 연구의 목적
2.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기조
Ⅱ. 본론
1.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배경
2.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내용
1)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과 수요분산
(1) 정책 목표
(2) 그동안 추진한 대책
(3) 이번 대책
2)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
(1) 정책목표
(2) 그동안 추진한 대책
(3) 이번 대책
(4)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시장 대책
3)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1) 정책목표
(2) 그동안 추진한 대책
(3) 이번 대책
4) 부동산관련 세제 개선
(1) 정책목표
(2) 그동안 추진한 대책
(3) 이번 대책
(4)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시장 대책
5) 주택공급제도 보완
(1) 정책목표
(2) 그동안 추진한 대책
(3) 이번 대책
(4)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시장 대책
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점검반」구성, 운영
(1) 정책목표
(2) 이번 대책
*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요약
3.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성과
1)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2) 주택공급위축과 미분양증가
3) 부동산 산업활동의 전반적인 위축
4)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정책적 성과
Ⅲ. 결론
1. 10.29 주택시장안정 대책에 대한 평가
2. 10.29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1. 연구의 목적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할 당시 “강남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뜻의 ‘강남불패’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 되고 있었다. ‘강남불패`는 대통령 시정연설 가운데에도 나올 정도로 뉴스나 신문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신조어였다. 여기서 ‘강남불패’ 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의미는 강남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무조건 또는 무위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비중 있는 의미로는 정부에서 나온 모든 시책들이 강남의 부동산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강남이 언제나 정부에게 패하지 않고 이긴다는 의미도 내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의 정당성은 서민 안정에서 비롯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운동 때 내걸었던 플랜역시 ‘서민을 위한 대통령’ 이였고, 취임 후에도 공공연히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서민 살리기’의 일환으로 집값안정을 타켓으로 삼고, 여기에 대한 여러 대책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이다.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0.29대책이며, 그 후에도 몇가지 추가 조치들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10.29대책의 큰 틀 속에 있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참여정부가 서민안정을 위해 내어놓은 부동산 대책 중 가장 중심이 되는 ‘10.29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내용과 영향을 분석해 이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하려 한다.
2.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기조
주택정책은 크게 공급 확대책과 수요억제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이나 토지규제완화 같은 것들이 공급 확대책이고, 보유세 중과세나 부동산 거래 허가제등 투기 억제책은 수요억제책에 속한다. 10.29 대책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수요억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분양가과다 책정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금강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등이 모두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줄이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반면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판교신도시 도시개발, 강북뉴타운지정, 몇 군데의 역세권 개발정도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전반적으로 투기억제정책위주로 이루어졌다고 보다도 큰 무리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