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국내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요
2. 건강보험급여의 종류와 주요내용
3. 선진국의 의료보험제도
4. 국내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대안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2월 8일 제5854호로 제정되었지만, 그 전신인 의료 보험법은 훨씬 이전인 1963년 12월 16일에 법이 제정되고 1977년 7월 1일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1963년 당시 의료보험법은 일부 관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입법화는 성공하였으나, 경제사회적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연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초기 역사는 소수의 사회보장 전문가들의 노력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미비와 정책결정권자의 인식 부족 등이 그 실행을 연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의료보험법이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는 1959년 가을 보사부 의정국 주관 하에 매주 목요일 보사부회의실에서 열리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로부터이다. 그 후 1962년 3월 20일에는 국민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의 제도를 검토하여 의료보험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안은 별 수정 없이 보사부안으로 채택되었으며 제3공화국 헌법 제30조, 31조에 사회보장의 증진과 국민 보건 향상에 관한 국가의 보호조항을 신설하면서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이 법률 제1623조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64년 6월 5일과 10월 27일에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재정형편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불충분으로 선뜻 착수하지 못하고 3개 시범사업안을 추진하여 왔는데, 당시 보험시해 적용대상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들만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입방법마저 임의가입제였다. 그러므로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피보험자의 선택권 현상과 보험재정의 불안정 등 사회보험으로서의 미비점이 지적되어, 1970년 8월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종래의 근로자 이외에 군인, 공무원, 자영자 등 전 국민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노동자, 군인 공무원을 강제가입 대상자로, 자영자 계층을 임의가입대상자로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업무 편람, 2005
[왜냐면] 건강보험 ‘저부담 저급여’ 벗어나려면 - 차흥봉, 한겨레신문, 2007
사회복지정책론 - 남기민, 학지사, 2006
한국사회보장법론 제7판 - 전광석, 법문사, 2006
사회보장론 - 박석돈, 서울: 양서원, 2005
사회복지법제론 - 김기원, 서울: 나눔의 집, 2004
사회복지정책론 - 원석조, 양서원, 2004
현대사회보장론 -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