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4.17
- 최종 저작일
-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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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행정의 미인식기(1950년대 이전)
2. 사회복지행정의 인정 시기(1960~1970년대)
3. 사회복지행정의 발달기(1980~1990년대)
4. 사회복지행정의 재편기(2000년대~현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근대적 사회복지행정으로는 19세기 말 외국인 선교사에 의한 아동양육 활동 등이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고아원인 '경성고아원'이 1905년에 설립되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사회복지관이 1906년 미국 감리교선교단체가 원산에 설립한 '반열방'이라는 주장이있으나 워낙 기록이 빈약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은 일제강점기인 1921년 미국 감리교선교사가 서울 인사동에 설립한 '태화여자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1930년대에는 서울의 종로, 왕십리, 마포, 영등포 등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했으나 이러한 사회복지관은 공공구제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므로 시혜적인 활동에 국한되어 있어 민간의 자발적인 복지관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1944년대에는 3월 전문 33조로 된 '"조선구호령"이 공포 ㆍ 실시되었다. 조선구호령에는 조선충독부, 즉 국가가 국민의 빈곤, 불구, 폐질 등에 대하여 생활을 구호할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공구호행정을 ㆍ 전개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 법령은 조선총독부가 국민들을 회유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맥락에서 시행한 법령상의 명문규정이고, 이 법령에 근거한 구호행정도 형식적이며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법령은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공공구호행정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광복은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국가 건설과 국민적 합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남한에는 미군의 진주에 의해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약 3년간의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27일 군정법령 제18호에 의해 보건후생국을 설립하였고 이는 1946년 3월 2일 보건후생부로 승격하게 되었다. 보건후생국은 1946년 후생국보 제3호를 발표하여 조선구호령과 함께 시행되었지만 이들 법령에 의한 구호행정은 근대적 사회복지행정과는 거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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