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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건강가족기본법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
1. 건강가족기본법의 총칙개관
2. 총칙에 대한 분석
1) 제1조(목적),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제8조(혼인과 출산)
2) 제2조(기본이념)
3) 제3조 용어정의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7조(가족가치), 제9조(가족해체 예방),제12조(가정의 날)
3. 제2장 건강가정정책의 장(제13조-제20조)과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제34조-제35조)의 분석 및 문제점
4. 제3장 건강가정사업(제21조- 33조)대한 분석 및 문제점
5. 건강가정기본법의 모순
III.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머리말
사회가 변화하면서 많은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빼놓을 수 없는 가치관의 변화 중 하나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일 것이다. 일예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핵가족을 하나의 전형적인 가족형태로 보는 시각에서 이제는 다양한 가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렇듯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다양화되는 가치관의 변화는 그리 놀란만한 것은 아닐 것이며, 또한 서구의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변화과정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강한 가족의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가족관련 통계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급상승(하락)곡선의 지표들이다. 대표적 예로 이혼율이나 저출산에 대한 급격한 상승?하락곡선은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우려를 낳았으며 이것은
참고 자료
김승권, 기본법의 제정기대효과,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향후과제, 2004.2 심포지 엄 자료,.
앤터니 기든스,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1992,
윤홍식,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쟁점과 한국가족복지정책의 과제,, 2003,
김인숙, 건강육성기본법(안) 법제화를 철회하며, 가족해체 방지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을 위한 공청회, 2003,8, 자료
전광석, 사회보장청구권, 고시계, 94/4, 82, 83면 참조.
과학기술기본법(안)입법의견분석, 한국법제연구원, 1999.
2003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2003
이화숙, 비교부부재산관계법, 세창출판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