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기말고사.

소개글

회사법 기말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입니다.
참고로 본인은 대학에서 A+학점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주식회사의 자본의 3원칙
1. 자본확정의 원칙
2. 자본유지의 원칙
3. 자본불변의 법칙

[2] 이사, 대표이사
1. 이사의 의의
2. 이사·이사회·대표이사
3. 이사
4. 대표이사

[3] 준비금
1. 의의
2. 법정준비금
가. 이익준비금
나. 자본준비금
다. 법정준비금의 사용
3. 임의준비금

[4] 이익배당
1. 의의
2. 요건
3. 이익배당의 확정
4. 이익배당의 기준
(1) 주주평등의 원칙
(2) 예외

[5] 주주의 권리
1. 의의
2. 종류
(1) 자익권·공익권
가. 자익권
나. 공익권
(2) 단독주주권·소수주주권
(3) 고유권·비고유권

[6] 신주발행과 사채발행
1. 의의
2. 신주발행과 사채발행의 비교

본문내용

[1] 주식회사의 자본의 3원칙

1. 자본확정의 원칙
회사설립시에 자본이 확정되고 그 자본의 출자자도 확정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본의 규모를 확정·공시함으로써 회사와 거래하는 자들에게 회사의 사업과 신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의 규정에서는
①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기재사항인 점(289조 1항 5호)
② 회사의 설립시에는 수권주식총수의 1/4이상이 반드시 발행되어야 하고(289조 2항)
③ 이렇게 발행된 주식은 전부 인수와 납입이 되어야 하는 점(295조, 305조)
등의 조항으로 자본확정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

2. 자본유지의 원칙
회사는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상 이 원칙을 반영한 규정은 매우 많은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가.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295조)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나. 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계금지 (334조)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다.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 (321조)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회사성립후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상법강의 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