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아동 복지사업 및 비행/범죄 청소년을 위한 아동복지법의 개선방향

소개글

대학원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비행 아동 복지 사업
1. 비행 아동의 개념
2. 비행 아동의 현황
3. 비행 아동 복지 사업의 개념
4. 교정 사업의 현황
5.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비행/범죄 청소년을 위한 아동복지법의 개선 방향
Ⅰ . 연구의 의의와 목적
Ⅱ. 청소년비행의 현황
Ⅲ. 비행/범죄소년과 관련된 우리나라법의 분석
Ⅳ. 외국법 분석 : 비행과 관련하여
Ⅴ. 한국법과 외국법의 비교 분석
Ⅵ. 개선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1. 비행 아동의 개념

비행이란 사회 질서에서 어긋난 행동을 말하며, 한 사회의 사회 문화적인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시대마다 달라 질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아동의 비행: 약 19세 까지의 아동이 행한 범법 행위
1) 성인의 경우와 같은 경우: 살인, 강간, 사기, 절도, 강도, 마약 남용
2) 성인의 경우로 간주 되지 않는 경우: 가출, 보모가 감당할 수 없는 행위, 무단 결석
- 우리나라의 경우 (주정일·이소희, 1993)
1) 범죄 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아동 (형사상 책임)
2) 촉법 소년 :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 (형사상 책임 없음)
3) 우범 소년 : 12시 이상 20세 미만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은 성벽이 있거나(예: 무단 결석, 유흥장에 상습 출입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일탈하거나(예: 가출),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고, 우범성, 즉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말함.
- 우리나라의 경우 우범 소년이라고 하여 아직 법을 어기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범법행위의 가능성을 포괄하여 미래에 죄를 저지를 가능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불량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범죄 소년과 동일한 심판 기관에서 조사와 심판을 받는 것은 인권 옹호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독일의 경우 우범 소년을 심판에서 제외 시켜 아동복지법에서 일임.

참고 자료

비행/범죄 청소년을 위한 아동복지법의 개선 방향
유아를 위한 복지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이은화, 이경우, 문미옥, 유희정
아동복지론. 양서원, 김성경, 김혜영, 최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