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소년범죄와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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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첫머리에 -처벌의 엄격화 논의 고조-

2. 일본의 소년범죄와 그 처우 -소년법개정에 입각하여-
[1] 소년법과 소년의 처우
[2] 소년범죄피해당사자모임에 의한 소년법개정을 요구하는 요망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3. 소년 처우를 둘러싼 스코틀랜드의 상황
[1]첫머리에―처벌주의에서 보호주의로
[2] 범죄를 일으킨 아동에 대한 형사처벌
[3] 비행 혹은 범죄를 일으킨 아동의 처우 -아동청문제도

<참고>
1.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유형
2. 우리나라 소년법 상의 처우
3. 모친살해사건

본문내용

1. 첫머리에 -처벌의 엄격화 논의 고조-

소년에 의한 범죄가 최근 현저하게 흉악해지고 급증하고 있다는 소리가 일본사회의 전역에서 들려오고 있다. 그 소리에 보조를 맞춰서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처우는 너무 물러서 좀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관점에서 소년법은 가해소년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폭넓은 사회적 공감을 얻어가며 제기되어 왔다.
사회와 여론의 이러한 동향을 배경으로 2000년 11월 28일에 처벌의 엄격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소년법이 성립됐다. (2001년4월1일 시행. 이 개정 소년법을 신 소년법, 그리고 개정 이전의 소년법을 구 소년법이라 부른다. 그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a)형사벌 대상연령을 16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내린다. (b)16세 이상 소년의 고의적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분수속을 따른다. (c)18세 미만 소년의 형 완화조치에 관해, 무기형을 유기형으로의 완화를 임의적인 것으로 한다. (d)사형이 완화된 소년의 무기형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의 최단기간은 7년으로 한다는 특별 규칙을 폐지하고 성인과 같이 15년으로 한다. (e)가정재판소의 판단으로 소년심판에의 검찰관 입회를 인정하고, 또, 3인의 재판관에 의한 합의제 도입을 가능하게 한다. (f) 피해자측에 가해소년의 성명과 주소, 심판의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통지한다. (g) 피해자 측의 요망에 따라 피해자 측의 의견표명을 인정한다 등이다. 또, 부칙 제3조는 시행에서 5년 뒤 (2006년) 에 신소년법의 「시행 상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는 것과 아울러 그 시행상황에 의거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opendic.naver.com(청소년범죄유형)
http://dragon.inha.ac.kr/~johoon/한만목.htm(우리나라 소년범죄최근동향)
http://www.drchoi.pe.kr/factfam-69.htm(아스퍼거증후군)
http://www2.donga.com/docs/magazine/woman_donga/200112/topic10.html(모친살해사건)
http://profiler.hp.infoseek.co.jp <PROFILE LABORATORY> (사카키바라 사건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