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무효와 취소

소개글

혼인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혼인의 무효
1. 의의
2. 무효의 원인
3. 혼인무효의 성질
4. 혼인무효확인의 소
5. 무효의 효과

Ⅱ. 혼인의 취소
1. 의의
2. 취소의 원인
3. 취소의 방법과 취소의 소
4. 혼인취소의 효과

본문내용

Ⅰ. 혼인의 무효
1. 의의
- 혼인신고가 있엄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사 내지는 혼인의사가 없었던 경우 혼인무효의 문제가 발생한다.
2. 무효의 원인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가장혼인, 합의시의 의사능력 결여, 합의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 착오있는 의 사로 혼인한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
(2)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사이의 혼인
- 동성동본혼이라고 하더라도 8촌 이내가 아닌 한 혼인할 수 있다. 친양자의 경우 입양 전의 친존관계는 단 절된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경우는 생물학적으로 근친혼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종전에 무효혼에 해당하였던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사이의 혼인이라고 하더라도 직계인척이 아닌 한 바로 무효혼이 되지 않고 근친혼 취소사유가 없는 한 유효한 혼 인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형배 - 민법학강의 6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