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소개글

지방재정 중 지방채에 관한 보고서.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채의 의의
2. 지방채의 종류
3. 지방채의 운영
4. 지방채 제도의 문제점
5. 지방채제도의 개선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지방채의 운영,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Ⅰ. 서론
재정(public finance)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수단을 조달, 관리,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재정은 한 나라의 모든 예산을 망라한다. 재정 내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포함된다. 여기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고 지출하며 관리하는 계속적인 경제활동의 총체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관리 작용뿐만 아니라 권력 작용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재정에 관한 원칙, 예산과 결산,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법률을 정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재정법을 재정, 시행하고 있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national finance)과 상호보완적으로 국가 및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주권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민주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방재정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사무적, 재정적 관계의 확고한 합리적 정립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은 여러 가지 세입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예비비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예비비로 충당이 안 될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간다. 지방채는 그 의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있어서 단순히 세외수입의 하나로만 분류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그 이념과 목적에 적합한 지역개발 투자재원이라는 존재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방채에 대한 운영과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