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제의체계와내용

소개글

사회보장법제의 체계와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 법제의 체계
2. 사회복지법제의 내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하며,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Ⅱ. 본론
1. 사회보장 법제의 체계
사회보장은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제도로 체계화 되었는데 세계 각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이 유형으로는 생활위험에 대응하는 생활 위험 급여 제도로서의 사회보험, 생활곤란이라는 생활불능에 대응하는 생활불능급여제도로서의 공공부조, 각종 인적, 시설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 그 외 관련정책 또는 제도 등의 4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다.
①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 선원보호법 - 국민건강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② 공공부조 관계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급여법 -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 재해구호법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③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사업법 - 모·부자복지법 - 정신보건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윤락행위등방지법 등
④ 사회복지 관련 제도법
- 보건관련법 : 공해대책관련법, 전염병·결핵등예방대책법, 청소·상하수도법,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 주거관련법 : 영구임대주택및장기임대주택등공공주택건설과연관된법
- 교육관련법 : 특수교육진흥법, 의무교육·사회교육등에관한법률
- 고용관련법 : 최저임금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여성고용촉진에연관된법, 직업훈련법
- 교화·갱생관련법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