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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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대상
3. 사회보장의 수급권
4.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5.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우선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1929년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930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사회보장이란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여기서 사회정책이란 사회적 요구에 대한 서비스,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 및 사회적 평등과 보장을 증진시키는 정부의 역할을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법률’에서는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 부조로 한정하였다. 하지만 현행(2018.12.11. 일부개정)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즉, 사회보장의 적용범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은 그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사상 내지 사회보장정책에 따라 다의적이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의 개념 구성은 쉽지 않으나 형식적, 이념적, 실질적인 측면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을 규정해 보자면, 사회보장법은 형식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에 관련된 법의 총체이며, 이념적으로는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체계이며,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사회보장의 권리 및 이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관계를 규정한 법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회보장기본법(2018.12.11.일부개정)을 살펴 본 바 제 1장 총칙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된 목적과 기본 이념뿐만 아니라 기본개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 15885호, 2018.12.11.,일부개정]
사회복지법제론 3판(김훈 저, 학지사,2009)
사회보장제도 실현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제고(연구논 문), 이재삼·조만형,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