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토지,주택시장과 강남지역의 주택분양가 거품.

소개글

2005년 8월31일 현 노무현 대통령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공표한다. 판교신도시에 대한 정책 실패,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며 가격급등이 그 요인이다. 이후 2006년에 들어서 3.30대책, 버블경고, 금리인상, 11.15대책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4년만에 두자릿수를 기록을 하며 부동산정책에 실패했다. 최근에는 반값 아파트분양제도라는 용어가 나오며 현실성과 실효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쉽사리 안정되지 않는 토지 및 주택시장의 원인을 알아보고 토지-주택시장의 현황을 분석, 강남지역 주택분양가의 거품을 확인하여 현재의 상황을 알아보고 과거 일본의 버블사태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정부정책의 방향을 알아보는 과제를 생각해보았다.

목차

Ⅰ.서론
1)연구의 목적과 의의
2)연구방식


Ⅱ.본론
1)토지­주택시장의 이론적 접근
2)강남지역의 현황 및 분석
3)현 정부의 정책 및 문제점
4)일본 버블사태 사례분석


Ⅲ.결론
1)일본 버블사태로 본 해결방안과 합리적 정책의 모색

본문내용

Ⅱ.본론

1)토지­주택시장의 이론적 접근
어떤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은 이론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내 토지시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토지시장이론을 제시하고, 국내시장의 현황을 분석하여 종국에 그 두가지를 연계분석하려한다.
토지시장도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공급과 수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다. 하지만 타시장보다 공급에 있어 다른 특성을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이나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인 토지공급이 그것이다. 여기서 탄력적이라 함은 수요에 맞추어 얼마나 유동성있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다......

8.31 대책의 기본방향
1.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
한 근본적 제도개혁 추진.
2. 서민주거 안정, 투기수요 억제이라는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3. 핵심정책은 확고하게 추진하되 서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큰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
4. 투기수요의 확실한 억제와 함께 즉시 활용 가능한 택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등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공급정책도 마련.
5. 부동산 가격의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견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6. 기본방향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범국민적 합의하에 도출하여 강력
하게 추진.

2) 3.30 부동산종합대책
3.30대책은 지난 해 8.31대책 후속 조치로 재건축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3.30대책 영향으로 6월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3.30대책의 약발을 받아 올 들어 처음 하락세로 돌아오는 듯 했지만 공급내용을 제외하고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실수요자들까지 막지 못해 결과적으로 집값안정에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국정홍보처
건설교통부
제정경제부
한국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강남구청
통계청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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