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정당과 의회의 관계

소개글

정당과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그 둘의 관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개 요-
Ⅰ. 의회의 정의와 기능
1. 의회의 정의
2. 의회의 발달과정
3. 의회의 기능
Ⅱ. 정당과 의회의 유형
1. 정부형태에 따른 분류
2. 의회의 정책영향력에 따른 분류
3. 의회의 운영방식에 따른 분류
4. 의정형태에 의한 분류
Ⅲ. 정당과 의회의 관계
1. 대한민국 국회와 정당과의 관계
2. 의회의 정책영향력
3. 원내 정당의 기능과 활동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의회의 정의와 기능
1. 의회의 정의
국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인 민선의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우리 헌법상 국회와 같다. 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도 포함할 수 있다. 의회는 각국 정부형태에 따라서 단원제 와 양원제가 있다. 의회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하며, 통치 작용의 근거인 입법권을 담당하고 국가의 최고기관으로서 정부를 통제․ 감독하는 것을 본래 임무로 하였다. 그러나 근래 의회제도에 대한 신뢰의 저하와 변질의 경향으로 의회의 권능은 쇠퇴되는 대신 집행부우월의 국가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도 그 일례에 속한다. 그러나 영국에서 시작된 의회제도는 그 변천에도 불구하고 현대민주정치에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가 되고 있다.
2. 의회의 발달과정
의회의 기원은 중세 봉건사회의 등족회의(等族會議신분제 의회)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의회의 성립은 영국의 1688년 명예혁명을 계기로 하는데, 오늘날 영국이 민주정치의 모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영국의 의회제도와 의회정치를 모범으로 하여 민주주의국가를 형성해갔다. 영국(당시는 잉글랜드) 내 봉건사회의 여러 신분별 대표들이 귀족원(성직자·귀족)과 서민원(庶民院기사·시민)이라는 2원제(양원제)의 형식을 취하여 처음으로 소집된 것은 1295년의 일이다. 이때의 의회가 역사상 ＜모범의회(Model Parliament)＞로 불리는 것은, 그 의회의 구성에서 볼 수 있는 국민 대표적 성격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이와 같은 성격의 의회가 설립됨으로써 뒤에 영국에서 다른 나라들보다도 2세기나 빨리 근대국가가 태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왜냐하면 의회정치는 한편으로 국왕이 영국 전체의 정치상황을 파악하면서 정치를 행하고, 또한 서민신분으로부터 널리 세금을 징수하여 정치를 운영하는 체계의 성립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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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1996, 삼성경제연구소.
심지연,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2004, 백산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