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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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론

2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공공기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2)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
(2)전문자로서 사회복지사
2. 전문직과 사회복지사
1) 전문직의 특성
2)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
3.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
1) 사회복지사의 등급과 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
(2)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3)사회복지사 3급 자격기준
2) 1급 사회복지사의 국가시험
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1)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1)신분상의 권리
①소청제기권
②소송제기권
(2)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①직무수행권
②직위보유권
(3)재산상의 권리
①보수청구권
②연금청구권
③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
(4)교육을 받을 권리
(5)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의 제한
2)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1)신분상의 권리
①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
②면직예고를 받을 권리
③이의신청의 권리
(2)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3)재산상의 권리
(4)근로3권
(5)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
5.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1)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의 의무
①최대봉사의 원칙
②비밀누설금지의 의무
2)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의무
3장.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과제
1.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활동영역
1) 사회복지사의 역할
2)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지역사회복지관
(3) 사회복지시설
(4) 병원
(5) 사회복지단체 등
(6) 대학교와 연구기관
(7) 벤처 사회복지사의 개척
2.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방안
1) 민간부문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방안
2) 공공부문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방안
3. 사회복지사의 과제
1) 사회복지사의 법정 자격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2) 전문사회복지사를 법정 자격으로 만들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내용과 수준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시간을 늘리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5)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관련 전문직 단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4장. 결 론

본문내용

1장. 서론

우리 나라는 ‘90년대에 들어와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다양화해 짐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기관․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의 개선이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사회복지기관․시설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 질의 수준은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제도의 도입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1997.8.22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기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를 법제화하였고, 21세기에 진입해서는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물적 부”에서 “질적 가치”중심으로 이전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사회복지기관․시설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사회복지조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장(場)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오늘날의 사회복지기관․시설은 사회복지사자격을 가진 종사자가 없으면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복지기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처우 및 근무환경은 충분치 못하다. 2000년대 들어와서 복지국가를 건설함에 있어 증대하는 복지수요에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를 담당할 복지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즉 우리 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제도화된 사회복지사를 공적 및 민간사회복지분야에 있어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적절히 요구된다. 사회복지사가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은 구체적으로 공적․민간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협의회, 각종 사회복지시설, 병원 그리고 재가복지서비스 등의 제 분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직으로서의 유자격자인 사회복지사가 그의 자격을 살려 활동함에 있어 오늘날의 현실은 그와 같은 전문직에 부합하는 처우가 보장되고 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이장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과제를 중심ㅇ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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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복지나눔터 www.bokji.co.kr
복지인마을 maeul.welfare.net
사랑의전화 카운슬링센터 www.counsel.or.kr
새마을운동본부 www.saemaul.or.kr
서울YMCA seoul.ymca.or.kr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 www.child.seoul.kr
영국사회복지사협회 www.basw.co.uk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welfare.pspd.org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kamhsw.welfare.net
한국사회복지사협회 kasw.or.kr
호주사회복지사협회 www.aasw.asn.au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