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의 필요성과 그 대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의 처우 현황
2. 처우개선의 필요성
3. 처우개선의 전략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 인구 위기를 유발하는 저 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정부가 복지 부문 예산 비중을 빠르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정책 방향은 수혜자를 중심으로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고 현 정부는 포용적 성장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기준법 개정 등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수산업에 속하는 사회복지산업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서 제외돼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법적 사각지대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처우개선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의 처우 현황

1) 1주 평균 근로시간

'2018년 사회복지사 통계연보'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주평균 근로시간은 42시간으로 노동자의 77.69%가 주 50시간 미만이었습니다. 또 노동자의 9.7%는 주 55시간 이상 일하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일을 휴일·연장근로시간 등 7일로 규정해 주 52시간 이내로 합니다. 그러나 생활시설의 18%와 시설이용시간의 2%가 주평균 근로시간보다 55시간 높았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관할 생활시설의 17%가 평균 주 60시간을 초과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이용재, 원훈희, 강명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19,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연구, 2018, 보건복지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편황 및 향후 과제, 최병근,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