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동북아다자안보협력 연구

소개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진전 상황과 필요성에 대해 유럽의 경험과 비교 하에 검토하고 다자안보협력을 저해하는 한계요인을 구조적 수준과 개별국가 수준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성립가능성을 전망하고 이를 매개로하여 한반도 평화과정을 이론적 차원에서 설계하여 우리의 외교적 대응방향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의의 - 안보딜레마의 근원적 해결모색 p2

Ⅱ.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진전 상황 및 필요성

1. 다자안보협력: 3가지 기본원칙 및 핵심개념으로서의 협력안보 p3
(1) 다자안보협력의 3가지 기본원칙과 의미
(2) 개념적 핵심으로서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2. 유럽의 경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p5

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 p6

4.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진전 상황 p7
(1)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2) 기타 동아시아/아·태지역의 협력, 다자안보 대화
(3)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의 현황
(4) 평가

Ⅲ.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의 장애요인 및 촉진요인

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한계요인 p11
(1) 구조적 차원: 국제적, 지역적 환경의 제약성
(2) 개별 국가적 차원: 관련국의 이해관계 및 의도 p12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촉진요인 p15

Ⅳ. 한국의 다자안보정책과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

1.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 p15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동북아 균형자론 p17
3.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방안 p18

Ⅴ. 결 론 p19

본문내용

평화연구의 개척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한반도의 평화과정에서 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의 과정에 주목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과정을 동아시아 공동체의 건설의 맥락에서 사고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과정이 동아시아 공동체와 철도와 도로와 같은‘기능망’을 통해 연계될 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갈퉁의 한반도 평화과정 설계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의 달성이라는 평화연구의 규범적 목표에 근거한 것이다.
평화적 수단과 그에 입각한 평화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가치이나 현실이 반드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이후 전쟁을 겪지 않은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음에도 한반도의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갈퉁은 그 원인으로서 노령의 지도자, 너무 강한 유교주의, 남북한 두 국가의 자율성 결여 및 미국과 중국의 현상유지 선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한반도의 갈등은 내적인 요인에도 기인하는 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해 한반도 내부의 변화를 통해 주변국가의 정책을 전환시키려는 노선이다.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기능주의적 접근을 넘어서서 남북한이 정치군사적 갈등을 의제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은 열지 못했다.
한반도 내부의 변화를 통한 평화과정이 장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다시 국제환경의 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과정을 추동하는 경로를 사고하게 된다. 한반도의 평화과정은 동아시아 ‘지역적 수준’은 물론 ‘지구적 수준의 안보동학과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국내정치와도 분리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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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식인연대, 2004.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구갑우, 박건영, 최영종. 한국과 국제정치 제 21권 2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박인휘, 통일한국 2006년 9월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와 전망 - 다양한 층 위에서 바라봐야 할 평화체제의 길’
고성윤, 통일한국 2001년 1월호. ‘신년특집 : 동북아의 미래를 점검한다- 동아시아 다자안보 협력체제의 장래는’
이남주, 창작과비평 2005년 봄호. ‘동아시아 협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신화, 전략연구 통권 36호. ‘동북아 안보공동체 구축에 관한 소고’
유현석, 신아세아 제13권 제2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가능성- 북핵 6자회담과 미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이원우, 2004.국방부 군비통제관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10주년 그 意義와 성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