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정세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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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이해
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범위와 시작
나.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특징
1)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상황
가) 2개의 군사 동맹체의 시작
나) 탈냉전~ 현재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발전
2)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중요성
가) 지정학적 특징
나) 전략적 가치
3)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한계성

2.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
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전
나. 미-중 세력 경쟁의 심화
다. 일본의 국내정치 안정과 외교노력
라. 북한의 정세
마. 동북아시아 주요국가의 국방정책과 군사동향

3. 우리의 대응방안
가. 한국-미국 관계
나. 한국-미국-일본 관계
다. 한국-중국 관계
라. 한국-다른 지역 내 국가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범위와 시작
지리적 영역으로 동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의 국가들를 의미하며, 국가로 보았을 때 중국대륙, 한반도, 그리고 일본열도가 포함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러한 지역은 중국과 대만, 남ㆍ북한, 일본이 현 동북아시아의 권역 내 ‘역내국가’를 담당한다. 여기에 19세기 중반부터 동북아 지역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인한 미국과 러시아는‘역외국가’로서 현재까지 동북아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범위와 주요 행위자들의 국제정치의 시작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의 고조와 이로인한 양극체제가 형성되고 미국이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주체가 되고 그 이후 동아시아에 새로운 주권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탄생되며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이 수립이후 중국이 국가를 선포하였고 이후 북한 공산 정권이 등장하였으며 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새롭게 탄생하면서 동아시아에 국제정치의 주체들이 국제정치 무대에 등장하면서 이 국가들 간의 국제정치, 동북아시아 국제정치가 시작되었다.

나.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특징
1)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상황
가) 2개의 군사 동맹체의 시작
동북아시아 지역 정치적으로 2개의 정치적 블록이 형성되어 있다. 이 정치적 블록은 2개의 군사 동맹체로 이어지는데 미국 중심의 한국-미국-일본의 군사 동맹체와 중국 중심의 중국-북한의 군사 동맹체로 나뉜다. 2차 세계 대전과 6. 25전쟁 이후 미국/중국 중심의 군사 동맹체가 완성되었으며, 이는 집단안보의 대상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체제 및 공산주의 집단경제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사상과 경제이념이 그 밑바탕으로 성립, 발전해오고 있다.

나) 탈냉전~ 현재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발전
냉전 이후 전 세계적인 국제정치의 관계는 양극체제가 해체되면서 글로벌 거너넌스라는 각 국가의 공통된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통치과정의 인식이 생겼으나, 동북아시아 지역은 냉전 이후 현재까지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은 부재, 미작동하고 있다.

참고 자료

동아시아 국가의 국제정치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동북아안보론 강의록
2023 국제정세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