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민주주의

소개글

관료제와 민주주의에 대해 기존의 학파별로 설명하고
한국과 대만의 예를 든후
본인이 생각하는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

목차

I. 베버이후 관료제에 대한 거시적 시각
1. 다원주의의 시각
2. 기술관료제의 시각
3. 조합주의의 시각
4. 마르크스주의 시각
II. 동아시아 관료제와 경제성장
1. 한국과 대만
2.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
III. 아시아의 다음 거인
IV. 관료제와 민주주의

본문내용

I. 베버이후 관료제에 대한 거시적 시각
1. 다원주의의 시각
다원주의의는 권력은 수많은 경쟁적 이익집단들 속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정치란 수많은 경쟁적 이익집단들의 가축장으로 본다. 그리고 권력은 다양한 원천과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통합된 권력의 지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적이고 이질적인 인종이 있는 사회에 다원주의적 모델을 설명하는데 강점을 가진다.
주요학자는 로버트 달, 데이비트 트루만, 데이비드 리스만이 있고, 이들은 국가도 다양한 경쟁적인 이익집단 들 중하나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 기능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과거의 다원주의자는 다원주의가 정부의 권력을 길들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2. 기술관료제의 시각
기술관료제 학파의 견해는 관료들의 권력이란 기술적 전문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리고 테크너크랫이 새로운 지배 계급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예로써, 관료들이 비밀스럽게 정책결정을 하고, 청문회 같은 곳에서도 이미 입장을 정해놓는 것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료제는 우월한 지위를 통해 정책형성의 비밀을 강화한다는 점, 피임명자들의 손에 권력이 들어간다는 점, 자기 임명적 엘리트 체제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