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상법 개정안 의 쟁점

소개글

법무부가 상법개정시안 등을 담은 이른바 `법무실 개혁 로드맵`을 발표를 바탕으로 개정시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시안에 대한 내용과 논점에 관한 것 입니다.
상법 레포트 입니다

목차

I.상법 개정안 의 쟁점
Ⅰ. 배 경
Ⅱ. 방 향
Ⅲ. 내 용
1.이사제도 개선
1)이중대표소송도입
2)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범위 확대
2.기업경영의 IT화
3.재무관리 자율성 도모
4.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Ⅳ. 쟁점
1. 경영권 방어문제
2.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 임원제
3. 자기거래 규제
4.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Ⅳ. 결론

본문내용

1. 경영권 방어문제
경영권 방어문제의 쟁점은 상법 개정안에 경영권 방어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는데 있다. 차등 의결권이나 포이즌 필(독약 조항.적대적 인수합병) 세력이 지분을 늘릴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저가로 신주를 발행해 공격 측 지분을 낮추는 방법) 같은 노골적 방어 수단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환 주식, 의결권 제한 주식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은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적절한 방어수단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대주주에게 너무 유리한 쪽으로 차별하는 방어수단은 위험하다. 대기업집단의 경우 순환출자 등으로 내부지분이 40%에 가깝다. 소유권과 의결권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지표인 의결권 승수는 8에 이른다. 대기업 총수들이 자기지분의 8배에 이르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모자라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수단을 더 많이 도입하면 M&A의 가능성이 봉쇄된다. 오히려 건전한 시장경제 체제에 부담이 된다.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와 관련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제도는 엄청나게 많이 도입됐지만 방어 장치는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 적대적 M&A와 관련해서도 공격은 아주 쉬워졌지만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너의 소유권을 규제하는 기업판 사학법이라는 비판도 있다. 반면 경영권을 보호해 주는 대신 지배구조를 보다 개선하려는 균형 잡힌 법률이라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7월 중 공청회를 열어 확정한 뒤 11월 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