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인터넷으로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사건이나 법원 판결사례를 찾은 다음, 1학기 동안 배운 강의내용으로 이를 분석,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8.09.12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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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사법
먼저 인터넷으로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사건이나 법원 판결사례를 찾은 다음, 1학기 동안 배운 강의내용으로 이를 분석, 정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법원의 횡령죄 판단
2.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례 사실관계
2. 대법원의 판결 요지
3. 판례 분석
1) 권리 주체와 객체의 민법 적용
2) 권리 변동 내용
3) 무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률신문 뉴스의 2017년 4월 14일 기사인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대한 사례로 명의신탁에 관한 물권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의 중요성에 대한 법리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는 판결이었다. 아래에서는 대법원 횡령죄 판단에 대한 민법상 의거한 실체적 권리관계 분석을 목적에 두겠다.
Ⅱ. 본론
1. 대법원의 횡령죄 판단
대법원은 횡령죄를 두고 타인의 재물에 대해 재산범죄로 재물과 소유권 등의 본권을 보호 법익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어떠한 재물을 횡령 객체로 보는가에 따라서 재물이 타인 소유인지, 위탁관계에 기초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에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례 또한 횡령행위가 사유를 들어 재물을 횡령 객체로 볼 여지가 있을 때 어떤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횡령행위를 한 것인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횡령객체를 판단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법률신문,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8. 형법 각칙 ’,2017.04.14
김재형,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 : 2011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민사법학,학술논문,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