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로마의 세계]아테네의 법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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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아테네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법과 정의
Ⅱ. 아테네의 사법제도
1. 사법권
2. 아테네의 법적소송과 사법조직
3. 아테네의 법정
4. 죄에 따라 선고된 형벌
Ⅲ.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통해 본 아테네의 법과 정의
1. 소크라테스의 재판
2. 아테네 민중들의 사상과 소크라테스의 철학
3. 아테네의 법은 정말 정의로웠는가
Ⅳ. 법은 복종 받을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Ⅳ. 법은 복종 받을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테네의 사법제도와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통해 아테네의 법과 정의를 살펴보았다. 아테네 법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고, 정의(正義)라는 것이 그 정의(定意)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에 분명하게 아테네의 법과 정의에 대하여 논하지 못한 점은 없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중 중심이 되는 아테네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그 도시를 유지해나갔는지 알 수가 있었다. 또한 아테네는 어떠한 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법을 통해서 아테네인들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정의(正義)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아테네인들이 지켜나가던 아테네 법이 정말 정의로웠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먼저 우리는 아테네의 사법제도를 살펴보면서, 아테네의 사법제도가 완벽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아테네 사법제도의 원칙이 그다지 명확하지 않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확고부동하지도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테네에 법 조항이 없었으므로 배심원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배심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한 시민들 중 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으로 법률적 소양이 너무 부족했으며, 이들은 일반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분위기에 너무 쉽게 휩쓸렸고, 피고에 대한 호감 내지는 반감이 판결을 내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