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범죄자는 위험하며 격리되어야 하는가

소개글

형사정책(범죄학)에서 범죄자는 위험하며 격리되어야 하는가를 각종 학설에 근거하여 쓴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증주의 범죄학과 범죄자의 위험, 격리문제
1. 범죄인이란 ?
2. 실증주의 범죄학이란 ?
(1) 의의
(2) 특징
3. 생물학적 결정론
(1) 이론근거
(2) 초기의 범죄 생물학 (격세유전설)
(3) 유전과 범죄
(4) 체형과 범죄
(5) 현대의 생물학적 원인론
(6) 소결
4. 심리학적 결정론
(1) 이론근거
(2) 정신분석학적 접근
(3) 인성이론
(4) 인지발달이론
(5) 행동 및 학습이론
(6) 정신적 결함과 범죄
(7) 소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는 말이 있듯이 태초부터 범죄는 인간이 있는 곳에 존재하여 왔으며, 우리 인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무한한 노력을 해왔다. 그중 대표적으로 범죄학의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강구책으로 시대 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대책하기 위해 주력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그리고 그 범죄학에 근거하여, 오늘날 우리는 범죄의 예방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범죄는 어제오늘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범죄는 확실한 범죄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추측과 학설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근본적으로 범죄자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중의 하나인 ‘범죄자는 원래부터 위험한 인간이며, 그런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격리 시켜야만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 해 내기 위해서는, 범죄학의 이론적 근거가 결합 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로써 범죄학의 학설 중 ‘실증주의 범죄학’을 통하여 위의 문제의 답에 근접 할 수 있다. 범죄 발생 원인을 설명할 때, 실증주의 범죄학에서 생물학적 원인, 심리학적 원인, 사회학적 원인의 셋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범죄 원인론은 사회, 개인의 심리구조, 또는 개인의 생물학적 체질에서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범죄 원인론, 그중에서도 생물학적 결정론과 심리학적 결정론에 근거하여 과연 범죄자는 위험하고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실증주의 범죄학과 범죄자의 위험, 격리문제
1. 범죄인이란 ?
범죄인들은 단지 법을 어겨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살다보니 나쁘게 이런 일을 당한 것도 아니고 법이 잘못되어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범죄인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일반인과 다르다. 범죄인들은 약탈적인 성품의 사람들이며 인생에 대한 접근이 미숙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여타 사람들과는 필요한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다.

참고 자료

<단행본>
- 박병식․주희종 공저, 범죄학, 법률출판사, 1996
- 형사정책 ,이상형, 법문사 ,1997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6
- 이윤호, 형사정책, 박문각, 1999
- 이윤호, 형사정책, 박영사 ,1996
- CLAUS 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 박영사, 1996
- 송광섭, 범죄학과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8
<논문>
- 조은경, 범죄자의 성격 : 소질인가 환경인가 ?, 한국형사정책학회 ,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