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의 발달

소개글

인사행정론 과제

목차

1. 서론
2. 인사행정의 발달
1) 엽관주의
2) 실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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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문내용

2.인사행정의 발달

1)엽관주의
엽관주의(spoils system) 본래의 어원은 전리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거전에 승리한 정당은 모든 공직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전리품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게 된 것으로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도에 따라 공직을 임용하는 인사제도이다.
엽관주의는 미국에서 발달되기 시작한 것으로 3대 제퍼슨 대통령시절부터 부분적으로 행한 바 있다. 그리고 1820년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시대에 법제화되고 1829년 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 이르러 널리 활용 되어진다. 그리고 엽관주의의 발전요인을 보면 민주정치의 발전에 따라 공직을 새로운 대중에게 개방하는 것이 행정을 민주화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편화하였다. 또 미국 특유의 선거제도와 양대 정당이 운영되었던 점등이 엽관주의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근본계기가 되었다. 당시의 행정은 법질서의 유지에 국한된 단순한 것으로서 전문적인 지식‧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1) 엽관주의의 장점

①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관직에 임명됨으로써 민주통제의 강화 및 행 정의 민주화,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② 관직의 특권화를 배제함으로써 평등의 이념에 부합된다.
③ 공무원의 적극적인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다.
④ 정당정치의 발달에 공헌한다.

(2) 엽관주의의 단점

① 자격이나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물이 배제되고 인사행정이 정실화 됨으로써 행 정능률이 저하되었다.
② 정권변동에 따른 공무원의 빈번한 교체와 불확실한 신분보장으로 행정의 안정 성, 계속성, 중립성이 저해되고 전문성, 기술성의 확보, 유지가 곤란하였다.
③ 관료는 정당을 위하여 봉사하며 공익보다 개인적 일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④ 공직 사유화, 상품화로 매관매직으로 정치, 행정의 부패와 행정기강의 문란이 초 래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