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유민주주의의 한계와 참여민주주의로의 극복

소개글

파리드 자카리아의 `자유의 미래`라는 책을 읽고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와 참여민주주의로의 극복이란 주제로, 참여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글을 쓴 레포트입니다.
발표도 했던 것인데, A+ 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ㅡ^^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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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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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유주의의 인간관은 한마디로 시장주의에 입각한 것으로서, 자아실현이나 자기개발과 같은 참여의 가치에는 눈을 감거나 냉소적이기까지 하다. 단지 기능적으로 참여의 도구적 가치를 오직 효율성, 보다 정확하게는 좁은 시야의 시장효율성의 관점에서만 왈가왈부할 뿐이다.
이에 비해 본다면, 대의제가 갖는 대표성 문제는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사회적 속성을 외면한 원자론적 인간관, 개별 이익추구로만 한정하는 시장주의적 인간관, 그리고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도외시하는 인간관이 참여를 외면하고 심지어는 위험시까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인간관이 극복된다면 반드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사회구성원의 대표성이 확보되는 대의제도는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 실제 참여민주주의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규모의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대의제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참여의 철학 혹은 참여주의에 기초한 보다 넓은 의미의 정치체제이지, 대의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좁은 의미의 정치제도를 지칭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자동적으로 실현되거나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안체제로서의 참여민주주의는 목적의식적인 행동의 대상이다. 이 행동은 다름 아닌 그 제도적 확보를 위한 참여행동이다. 광범한 참여를 기반으로 그 유효화를 위한 조직적인 참여운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참여가 결여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참여운동 없이 참여민주주의는 기대할 수 없다.

참고 자료

파리트 자카리아, 『자유의 미래』, 민음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