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대안모색에 대한 서평

소개글

이 글은 제가 논문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대안모색`을 읽고 쓴 서평입니다.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대안모색`이라는 논문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해 쉽게
설명된 글로써 장점/단점 또한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저는 급진적 좌파의 관점에서 이 논문은 검토하였고,
본 논문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배타적 경쟁체제라는 점은 동의하나
다른 두가지 면에서 본 논문을 반박했습니다.

첫째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
둘째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극복방안 마련이 피상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 레포트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전까지 아우르는 풍부한 참고문헌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더욱 좋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논문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대안 모색>에 대한 서평
1.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 시의성에 대한 검토
2. 본 논문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
3. 본 논문에서 아쉬운 점
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 분석의 미흡함
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극복 방안 모색의 미흡함
3. 신자유주의에 대한 극복방안의 구체성 결여

본문내용

 결국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입방식을 분석해볼 때 드러나는 것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작지만 강력한 정부”라는 말은 자본에게는 “작지만”, 노동자-민중들에게는 “강력한” 정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시절에 투입되었던 공권력의 ‘강력함’은 이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로써 사회 내부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노동자계급이 배제되면서,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원리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도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

(……)

본 논문은 ‘세계화는 시대적이 사조’라 정의함과 동시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거대한 그 세계사적 기조에 거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대답이 나와 있지 않다. 신자유주의에는 반대하더라도 각각의 이념적 노선에 따라 분열된 여러 진보세력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운동정치’와 ‘제도정치’ 간의 관계문제를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거대한 세계사적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왜소한 민중들은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한편으론 단지 이 논문이 신자유주의의 기본적인인 분석을 위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이 기존에 흔히 제기되었던 식상한 문제들이었고 심화되거나 체계적인 분석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그러기에 앞에 제기한 문제의식조차 빠져있다면 자칫 이 논문은 공허한 주장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참고 자료

Erich Fromm 「소유나 존재냐」
Erich Fromm 「자유에서의 도피」
Karl Heinrich Marx & Friedrich Engels 「공산당 선언」
류주형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 사회운동의 이념을 재건하자」: 사회운동 통권 67호
이광일 「신자유주의 시대 진보적 정치운동 노선의 방향 모색」: 진보평론 20호
윤수종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맑스 코뮤날레 발제문
송백석 「국가와 시장, 제로섬 게임인가」: 진보평론 22호
김세균 「좌파운동,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국사회」,「한국민주주의의 현실과 전망」: 현장에서 미래를 제88호,「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운동」: 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 노동강좌발표글
이해영 「신자유주의와 ‘지구화’, 그 속에서의 민족국가와 노동운동」
전주성 「애덤 스미스: 경제적 자유와 시장 줌심의 개혁」: 자유주의 : 시장과 정치
고세훈 「세계화와 블레어 노동당의 사민주의」 : 세계화와 사회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