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책임문제

소개글

주식회사 설립하는 사람들의책임문제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Ⅱ. 발기인 1
Ⅲ. 자본충실책임 3
Ⅳ.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
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Ⅵ. 회사불성립시의 책임 5
Ⅶ.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6
Ⅸ 참고문헌 7

본문내용

Ⅰ. 서 설

주식회사의 설립은 준칙주의에 의하여 설립되므로 설립절차에 과오나 부정이 개입되기 쉽고, 또 사기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상법은 준칙주의로 인한 설립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관여자(발기인, 이사․감사, 검사인 및 유사발기인)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발기인의 책임은 회사가 성립한 경우와 성립하지 않은 경우로 구별할 수 있고, 다시 회사가 성립한 경우에는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있고, 회사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설립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각 책임을 이하 살펴본다.

Ⅱ. 발기인

1. 의 의
발기인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 설립의 기획자이고, 형식적으로는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실제로 회사 설립 사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발기인으로 되며, 반대로 실제로는 설립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은 자는 발기인이 아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 자기를 발기인으로 오인하게 한 자는 유사발기인으로서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과 동시에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최저인원 및 자격
발기인은 1인이상이면 된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자연인에는 무능력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민법상의 조합이나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은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상법 상.하 』 최준선 저
『상법의 이해』 서헌제 저
『상법총론』 전광수 저
『상법』 한병영, 이원섭 저
『상법 상.하』 정동윤 저
『상법 상.하 』 최준선 저
『회사법강의 』 이철송 저
『신회사법론 』 최기원 저
『회사법 』 이기수 저

고시연구 2004. 12 (186~198)
고시연구 2006. 5 (330~336)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 1357 판결
대법원 1989. 9.12. 선고, 89 누 9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