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의 행정개혁

소개글

영국의 시민헌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행정개혁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 개념 및 도입배경
Ⅱ. 시민헌장의 목표와 실천전략
Ⅲ. 시민헌장제도의 활성화 정책
Ⅳ. 지방정부 사례
Ⅴ. 시민헌장제도의 성과
Ⅵ. 시민헌장제도의 수행과정에서의 애로
Ⅶ. 결론 - 종합 및 시사

본문내용

Ⅰ. 서론 - 개념 및 도입배경
1991년에 도입한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제도는 각종 공공서비스가 주민이 바라는 질과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공정책의 목표와 그에 대한 구체적 실천수단을 명문화시킨 것으로 일종의 주민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약속을 의미하는 정책이다. 시민헌장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주민간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1991년 존 메이저 정부에 의해 10년 한시성을 띠고 시작된 시민헌장제도는 19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서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서비스 우선-신헌장제(Service First-The New Charter Programme)”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공공부문은 전통적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주체로서 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서 사용자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는 공급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시장체제를 모색하는 동시에 민영화, 계약체결, 공급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종전에 비해서 주민의 행정수요와 권리, 그리고 주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보다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주민을 고객 또는 소비자로 인식하게 되었고, 소비자로서 주민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견제․감독․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차츰 그 위치를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임성일, 최영출 공저/ 영국의 지방정부와 공공개혁/ 법경사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