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소개글

중지미수에 관한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중지미수의 일반적 개관
제1절 중지미수의 의의
제2절 연혁 및 입법례
제3절 중지미수의 형의 감면근거

제3장 중지미수와 자의성과의 관계
제1절 자의성판단의 일반적 기준
제2절 자의성기준의 구체적 척도
제3절 판례의 검토
제4소결

제4장 중지미수와 형의형평에 관한 문제
제1절 예비의 중지
제2절 불능미수의 중지
제3절 공범과 중지미수

제5 결 론

본문내용

형법 제26조는 “중지범”이라는 표제하에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지미수는 형법 제26조가 이미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착수 중지미수와 실행중지미수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와 실행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중지한 경우가 그것이다. 판례는 중지미수의 개념에 대해서도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자의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단 여기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형법 제27조의 장애미수가 적용된다. 최근 중지미수에 있어서 학자들 사이에 가장 치열한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주관적 성립요건으로서의 자의성의 의미, 객관적 성립요건으로서의 착수실행미수와 실행중지미수의 구별, 그리고 형의 불균형에 관한 문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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