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법중 관리성, 경제성, 비밀성에 대해 판례중심으로 고찰한 것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밀 관리성(관리성)
1.1. 정의
1.2. 판례예시: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8229
2.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 경제성)
2.1. 정의
2.2. 판례: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3. 비공지성(비밀성)
3.1. 정의
3.2. 판례: 서울지방법원 2001. 9. 11. 선고 2001고단5032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0년대 이전에는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은 없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TRIPs협상을 전후해 미국 등의 통상협정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필요성 여론과 함께,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상에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1998년 2월 KNTC 유령회사의 간부들이 삼성전자, LG 반도체의 전‧현직 연구원 14명에게 첨단반도체 기술관련 비밀자료를 빼내어 대만의 NTC회사에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추정피해액은 1조2천5백억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대상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제도기술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98.12.3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 국내기술의 해외유출을 막는 취지에서 형사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2004년 1월,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단순히 해당기업 내부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 영업비밀보호수준을 미국의 경제 스파이법에 버금가도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행위주체를 해당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으로 하고,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을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였다.

이것은 현재 “행위주체를 ‘누구든지’로 개정하여 행위주체를 모든 위반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 또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경영상 영업비밀을 추가하였으며, 침해행위에 대해 1억 원 이해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재산상 이득 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다.”(최호진 2010) 그뿐 아니라,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죄와 관련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고, 미수범과 예비‧음모자를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자이외에도 법인을 처벌하도록 하였다.”(최호진 2010)

참고 자료

특허청, 2008, “부정경쟁방비및영업비밀보호업무해설서” p.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