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권현실과 과제

소개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인권현실을 모습을 여러가지 방향에서 보았고,이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것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하게끔하는 글이다. 멋진글이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자유권) 측면에서의 인권상황
국가 보안법과 보안관찰법
양심적 병역 거부
낙후된 교도소
평화적 시위에 대한 부정
난민문제
생명권과 사형제도 문제

3.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사회권)측면에서의 인권상황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해 무너지는 사회권
새로운 영역에서의 권리문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인권교육의 부재
AIDS감염자의 인권

4.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인권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인간본연의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이란 미국정부나 유엔인권이사회와 같은 특별한 집단이나 사람들이 사용하는 특정한 용어가 아니다. 인권은 인간 개개인이 누려야할, 그리고 반드시 보장받아야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생각할 수 있는 자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국적을 가질 권리 등등 인권은 어떠한 사회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권력, 법률, 관습, 종교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권리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파괴한 경우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인권은 크게 시민적 및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으로 크게 분류된다. 이 글은 2003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인권상황이 어떠한 가에 대해 이러한 두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주요 인권상황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자유권) 측면에서의 인권상황

2.1 국가 보안법과 보안관찰법

지금도 국가보안법은 남용되고 있다. "양심수"라는 개념은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은 경우로서, 자신의 평화적인 정치적, 종교적, 기타 양심상 견지된 신념 또는 인종적 기원, 성별, 피부색, 언어의 이유로 투옥, 구금, 기타 신체적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현재 약 100여 개국에서 수십 만 명의 양심수가 죄 없이 갇혀 있으며, 노동수용소, 재교육 캠프, 정신병원 등에 수용되거나 가택연금 또는 강제추방을 당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현재 한국에도 약 100여명의 양심수가 존재한다고 규정하며, 이들 양심수의 약 80%이상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금되어 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93년 6월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며,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 국가활동", "간첩" "반 국가단체, "국가기밀"등은 너무나 모호하고도 애매하며 법원의 관례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처벌형량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협약의 내용과 배치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