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과 행정통제

소개글

행정학 행정책임과 통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행정책임
1. 행정책임의 의의
2. 행정책임 확보 필요성
3. 행정책임의 기준
4. 행정책임의 유형

Ⅱ. 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의의
2. 행정통제의 과정
3. 행정통제의 유형
4. 행정통제기능의 한계
5. 행정통제의 강화 방안

본문내용

Ⅰ. 행정책임
1. 행정책임의 의의
민주국가에서 행정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행정활동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통제되어야 한다. 행정책임이란 행정인 또는 행정기관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요망에 부응하여 공익․직업윤리․법령과 행정목표․정책이나 사업계획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행정책임은 행정상의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발생하며, 행정인의 일정한 자율성이나 재량권을 근거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행정책임은 행정통제의 목적이 되며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2. 행정책임의 확보 필요성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력이란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행정권력의 행사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며 행정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책임행정이 확립되어 오지 못하고 행정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왔던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는 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행정책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세계적인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행정권은 지나치게 확대․강화되어 왔다. 행정국가의 대두와 더불어 입법권․사법권에 비하여 행정권이 급격히 강화되어 왔으며 권력이 소수의 엘리트에 집중되어 왔다. 절대적 권력은 부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민주사회에 있어서 권력의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은 절실해진다. 적절한 민주통제가 수반되지 않는 행정권력의 집중은 민주정치 자체를 파괴할 우려마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