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의한 통제(전시작전통제권)

소개글

행정통제론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언로에 의한 통제사례로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한 언론에 정부 통제입니다..

목차

1. 서론
2. 행정통제의 의의 및 원칙
3.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
4.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사례 및 행정통제 원칙에 의거한 평가
5.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의미와 비중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무관의 제왕 또는 입법부-집행부-사법부에 이은 제4부로 일컬어지면서 언론은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부와 언론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정부와 언론의 갈등은 언론에 의한 정부의 비판과 통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언론은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잘잘못을 파헤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정부에 대한 통제기능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논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이라 한다) 환수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 양상 및 태도를 중심으로 행정통제의 원칙에 의거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논의의 대상인 언론의 범위는 방송, 신문, 주요 포털 사이트로 한정할 것이다.


Ⅱ. 행정통제의 의의 및 원칙

1. 행정통제의 의의

행정통제란 행정의 목표나 계획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중요한 관리기능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책임을 전제로 논의된다.

2. 행정통제의 원칙

1) 목적․기준에 적절한 통제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2) 통제는 계획이 실천단계에 들어가면서 신속히 착수되어야 한다.
3) 통제는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4) 통제는 적정량이 되도록 해야 한다.
5) 통제는 이해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6) 통제는 경제적인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