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간통죄

소개글

학교시험 보는데 도움되는 자료가 되길 바래요^^

목차

Ⅰ. 서설
Ⅱ.간통죄의 내용
Ⅲ.간통죄의 위헌논의
1.합헌론
2.위헌론
3. 여성계의 주장

본문내용

Ⅰ. 서설

1,간통죄는 함부라비 법전이나 모세의 십계명에서도 나타나는 아주 고전적인 범죄의 유형으로 아직도 중동에서는 이슬람 교리에 영향을 받아 간통죄를 사형에 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조에서는 대명률의 도입으로 간통죄에 대한 제제가 시작되었고,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르위스키에 의해 간통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2.간통을 법으로 규제하는 기본적 발상은 가문의 혈통유지 내지 가부장권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여성만을 처벌하는 관념에서 생겨 구 형법에서는 처의 간통죄만을 처벌하였으나 신 형법에서는 쌍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성의 결정에 과한 문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근거에 의해 (성윤리에 대한 비형법화를 의미) 대부분 나라에서는 제2차 대전 후 간통죄를 폐지하였고, 현재 중동 우리나라 정도에만 존재한다.


Ⅱ.간통죄의 내용

1.주체-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자
2.간통행위-협의의 성관계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교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 할 수 있으며 간통죄의 고소는 혼이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에 제기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사전승낙)하거나 유서(사후승낙) 한때에는 고소 할 수 없다.


Ⅲ.간통죄의 위헌논의

1.합헌론
간통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의 혼인제도 유지,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수호를 위해서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만약 간통죄가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라면 민법상의 일부일처제, 부부간 동거 및 상호부양의무 등의 규정도 헌법위반이라는 말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절관념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도덕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간통죄가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법의식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스파형법-조충환
형법각론-이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