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 최초 등록일
- 2006.10.08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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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목차
1) 정책문제의 발견 ․ 제안자로서의 역할
2) 정책 추진자로서의 역할
3)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자로서의 역할
4) 관리․집행자로서의 역할
5) 자치경영자로서의 역할
6)이해관계 조정자로서의 역할
7) 중앙정부와의 연계 역할 및 합리적 분권운동가로서의 역할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1) 정책문제의 발견 ․ 제안자로서의 역할
자치단체장은 단순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문제를 찾아내어 이를 성공적으로 제안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모두에 의해 간과되고 있는 문제를 찾아내어 성공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역할 중 하나가 된다.
2) 정책 추진자로서의 역할
자치단체장이 제안한 문제 중 자치단체장의 독자적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 스스로 정책으로 채택하여 처리하면 되겠지만 조례의 법률의 제정, 그리고 재정투자 등 지방의회와 중앙정부 또는 민간 부문의 관여가 필요한 경우는 이들을 설득하여 이들로금 일련의 정책적 행위 및 협력해위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를 위해 단체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자원을 동원하게 디며, 때로는 여론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하게도 된다.
3)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자로서의 역할
자치단체장은 또한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부분의 합이 항상 전체와 같은 것이 아닌 것처럼, 부분의 이해관계가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결정이 지역사회전체의 이익을 항상 고양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입장에서 지방의회에 대해 적절한 견제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관리․집행자로서의 역할
자치단체장은 주어진 소관 사무를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관리․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의 수행을 위해 사무에 대한 관리․집행권과 보조기관 빛 행정기관 등과 그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부여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지방자치론 - 지방정치․자치행정․자치경영- (김병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