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정부론]방송과 통신의 융합

소개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정부의 역활 변화

목차

■ 방송․통신 융합의 의의
■ 통신과 방송의 융합 유형별 사례
■ 방송․통신 융합의 해외사례
■ 정부조직 변화의 필요성
■ 대안

본문내용

■ 방송․통신 융합의 의의
정보기술에서, convergence, 즉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PC, 통신, 그리고 TV 등을 누구 나가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으로 통합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다시 말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 함은 광대역 통신망의 급속한 진전과 통신과 방송의 콘텐츠, 네트워크 및 단말기의 융․복합화로 기존의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 방송․통신 융합의 해외사례
○ 해외 각국은 통신․방송 관련 정책 및 규제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있어 자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를 수용
○ 정책 및 규제기관의 통합 또는 분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이 존재
- 미국(FCC; 위원회), 일본(총무성; 정부부처)은 통신방송의 정책규제기능을 단일기구에서 수행
-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은 통신방송의 정책과 규제 기능을 분리하여 정부부처와 위원회가 각각 수행
※ 통신방송 정책수립, 법령 제개정 등 정책기능은 정부부처가, 불공정 경쟁내용규제 등 규제기능은 위원회가 각각 담당
○ 통신․방송의 정책과 규제기관이 정부부처와 위원회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하위 유형이 존재
- 영국, 캐나다는 통신과 방송 정책기관이 분리, 규제기관은 통합
- 프랑스, 독일은 통신과 방송 정책기관 및 규제기관이 각각 분리
- 이탈리아, 호주는 통신과 방송 정책기관 및 규제기관이 각각 통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