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각 부서의 임무
- 최초 등록일
- 2006.06.02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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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정보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국가 정보원의 의의와 연혁, 조직, 역할, 발전 방향등 많은 자료를 담았습니다.
또한 표와 그림, 사진과 각주를 첨부하여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과제입니다.
이 것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저의 독창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 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A+에 플러스점수 3점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서론
1. 국가정보원이란?
2. 국가정보원의 역사 및 미래
본론
1. 국가정보원의 조직구성
1)국가정보원 원장과 경찰청장의 임용권의 공통점
2)국가정보원의 조직 개혁의 목소리
3)국가정보원의 역대 부장/원장
4)직원윤리헌장
2. 국가정보원의 각 부서의 임무
1)1차장 해외분야
2)2차장 국내분야
3)3차장 북한분야
3.국가사이버안전센터
결론
3. 레포트를 마치면서
4. 참고 문헌 및 싸이트
본문내용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직무수행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특별시·직할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국정원법 제4조).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정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국정원법 제6조).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겸직을 할 수 없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2000년 내부 조직체계는 원장 밑에 1차장, 2차장, 3차장, 기획조정실장이 있으며 1차장은 해외분야, 2차장은 국내분야, 3차장은 북한분야, 기획조정실장은 지원분야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원장은 국정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차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획조정실장은 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국정원법 제7조) 특히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정원장·차장 및 기타직원은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정원법 제9조),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정원법 제11조).
국정원의 예산회계는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독립기관으로 한다. 국정원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과 예산회계법 제31조에 규정한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국회정보위원회의 국정원 예산심의에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국정원법 제12조).
국정원장은 국회예산결산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심사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에 관한 사항 중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국정원법 제13조).
1)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원장과 경찰청장의 임용권의 공통점
국가정보원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2003년 1월부터 국가정보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돼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임명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점에서 경찰의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가정보원 관련 서적, 신문기사, 논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