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한국 경제의 침체 요인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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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의 경제 현황

Ⅱ. 한국 경제침체의 원인
(1) 국제적 요인
① 「Dot Com Economy」의 붕괴
② 2001년 9․11테러
(2) 국내적 요인
① 외국인 투자의 급감
② 불투명한 자금의 흐름
③ 대통령 탄핵
④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 부재

Ⅲ. 경제 회복에 대한 정책 과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한국의 경제 현황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희망과 기대로 출발했던 2003년의 우리 경제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침체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소비가 급기야 2/4분기 들어 지난 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설비투자도 정부의 각종 투자 촉진책과 기업의 투자의지가 무색하게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또한 제조업의 생산과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쌓이면서 공장 가동률은 74% 이하로 떨어졌고, 서비스업 활동은 이미 3월부터 지난해 수준을 밑돌았다. 실업률은 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큰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시장 역시 SK글로벌 사태를 시작으로 카드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채권시장은 매달 위기설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300만 명이 넘는 신용불량자 문제도 우리경제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과 증시를 오가며 투기바람과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정치권은 경제현안을 뒷전에 밀어 놓은 채 연일 기득권 싸움만 거듭하고, 과격한 불법 노사분규는 급기야 외국 기업을 몰아내기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 또한 별다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때문에 가계 소득은 점점 줄어들어 소비를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경기를 침체시켜 가계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만 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Ⅱ. 한국 경제침체의 원인
(1) 국제적 요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한국 경제 문제들은 국제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Dot Com Economy」의 붕괴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한 국제적인 경제 상황의 첫 번째는 「Dot Com Economy」의 붕괴이다.
지난 2000년 말 「Dot Com Economy」가 붕괴되면서 세계의 경제 침체는 시작되었다. IT산업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2000년 1분기까지 닷컴 열풍이 불며 천문학적 자금이 닷컴으로 유입되어 투자가 되었다. 하지만 닷컴은 거품이라는 인식이 2000년 중반부터 시장에 퍼지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닷컴 기업들이 하나 둘씩 도산해 갔다. 때문에 그 동안 투자되었던 닷컴 자본은 주가하락으로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리거나 혹은 그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여파로 많은 나스닥 기업들의 주가가 1/10정도까지 하락하여 전통제조업인 이른바 “굴뚝산업”이 기존산업을 유지하며 경제를 이끌게 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 노사관계의 회고와 전망⌟-2001. 10 이원덕
⌜노동환경변화와 노사 협력의 과제⌟-백필규. 삼성경제 연구소
www.keri.org(한국경제 연구원)
-⌜경제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05년 8월
www.heraldbiz.com(해럴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