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교정시설 의료실태와 현황

소개글

교정복지 시설의 수용자들의 의료실태를 절감하고 현황과 실제 사례를 통해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의 교정시설 의료실태
2. 우리나라 교정시설 의료체계
3. 교정시설 수용자 진료실태
4. 교정시설 내 의료 피해사례
5. 교정시설 의료체계 개선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의의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는 하루평균 약 6만여명의 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다. 이들의 입소 전 사회경제적 지위는 대체로 낮은 편이며 따라서 의료에 대한 접근도 다른 계층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입소 후에도 이들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수용시설의 환경조건과 맞부딪히면서 각종 전염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도 주의 깊은 치료를 받기 어렵다.
그리고 교정시설의 의료공무원들의 수가 재소자들에 비해 매우 협소한 실정이어서 제대로 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개개인의 면접을 통한 진단보다는 재소자들이 토로하는 신체적 증상만을 가지고 진단하여 간단한 약물치료가 전부이며 이러한 약물치료 조차 진정한 치료개입이 아닌 심리적 증상을 약물로 대신하는 치료가 전부이기도 하다.
재소자들은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처우마저 무시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소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으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과 같이 처벌을 받는 재소자이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환경 성장이 있어왔다. 그러나 교정공무원의 수가 미비하고 재소자 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처우 또한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의 연속으로 교정시설에서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분야도 예외가 아니며 교정시설의 의료공무원의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콩나물시루 같은 교정시설에서 많은 의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미리 예방하지 못한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할 재소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교정시설에서 연간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재소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가벼운 질병이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깨닫고 교정시설의 재소자들의 의료문제를 보다 빨리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의 의료공무원의 수가 확보되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와의 교류가 많아지고 사회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제공하고 있다고 느낄 때 재소자 그들의 사회에 대한 반감은 줄어들고 보다 사회에 재통합되기 쉬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의료 환경에 대한 성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의료 실태와 현황,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갇힌 자들의 벗 http://antiprison.org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를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