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약물)중독의 문제인식과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적과 실천적 현황 및 개선방안

소개글

정신건강론 마약(약물)중독의 문제인식과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적과 실천적 현황 및 개선방안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마약(약물)의 이론적 논의
1) 마약(약물)중독이란
2) 마약(약물)중독의 원인
3) 마약(약물)의 종류 및 특성

3. 마약(약물)의 현황 및 문제점
1) 협력체계의 취약
2) 마약중독자의 증가
3) 치료체계의 미약과 단기성
4) 국가적인 예산지원의 미흡과 낮은 효과성
5) 마약중독 치료방법

4. 마약(약물)의 개선방안
1) 정책적 개선방안 및 실천적 개선방안
(1) 치료보호제도의 활성
(2) 정책적 방향의 변화
(3) 전문인력자원 양성
(4) 사후관리체계 확립
2) 마약중독 치료방법의 개선
(1) 보호감찰
(2) 치료감호
(3) 교정치료
(4) 자율적 치료
(5) 강제치료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마약 중독에 대한 문제는 정책 중점인 단속 및 통제에서 예방홍보 및 치죠재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감소를 위해서 효과적인 대상별 예방활동이 진행되어야 하며, 남용자의 치료재활 활성화에도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마약류관련 정책 수립과 부서별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하는 기구인 중앙관리센터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민간기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강화와 마약법원제도 도입 등 즉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책 중점인 단속 및 처벌 위주에서 치료 및 재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기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등 조직구조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마약 중독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관련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마약류 중독관리 정책현황을 인용하여 대한민국에 알맞은 정책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2. 마약(약물)의 이론적 논의
1) 마약(약물)중독이란
1959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는 중독과 습관을 분리하여 중독은 ‘마약류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며 금단현상이 나타나고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여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964년 보고서에 중독과 습관을 마약류 의존(drug dependence)으로 통일하여 ‘생체와 마약류의 상하작용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생체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로 마약류의 향정신성 효과를 체험하거나 중단에 따른 고통을 막기 위해 사용을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특징을 말한다.’ 고 정의하였다.

2) 마약(약물)중독의 원인
약물을 남용하는 원인은 생물학적요인과 심리학적 원인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을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영수, 2014, 마약 중독의 문제인식과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적 연구, pp 6 재인용
김우준, 2013, 4대 중독의 정책적 진단 및 개선방안, pp 8 재인용
이종세, 2012, 마약중독과 치료 및 재활실태에 관한 연구 마약 중독과 치료재활, pp28 재인용
조성남, 2009, 마약류 중독의 치료 및 재활정책, pp 12, 재인용
박성수, 2012, 마약류 중독자 강제치료 현황과 대책, pp 9, 재인용
신의기, 2012, 마약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에 관하여, pp20 pp23 재인용
조성남, 2006, 약물 의존자에 대한 원인과 현황 및 대책 pp 20 pp23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