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노인복지법 분석

소개글

상명대 사회복지법제 시간에
내준 과제를 바탕으로 만든 레포트 입니다.

황인자 교수님수업과제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노인복지법의 의의와 연혁
1)노인복지법의 의의
2)노인복지법의 연혁
(1)입법배경
(2)연혁

2. 사회복지법의 체계
1)수직적 체계

3.수평적 체계 (내용적 체계)
1) 규범적 타당성
2) 실효성

4.소결

본문내용

1.노인복지법의 의의와 연혁
1)노인복지법의 의의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제도 또는 노인복지 활동의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하며 노인복지에 관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회법이며, 국내법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의의를 지닌 노인복지법의 목적은 동법 제1조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 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에서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의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서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한 필요한 조치이라는 내용을 발견과 치료, 요양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이 둘 모두의 내용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권에 근거하여 국가의 노인복지실시의 의무를 구체화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2)노인복지법의 연혁
(1)입법배경
1960년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 사회적 발달과 함께, 앞에서 언급한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법화가 되지 못하다가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법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2)연혁
1981.6.5 법률 제3453로 노인복지법 제정⇒ 1982.2 노인복지법시행령 공포⇒ 1982.5.8 노인헌장 공포⇒ 1982.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공포⇒ 1984.12.15 법률 제 3755로 일부 자구개정(1차개정)⇒ 1989.12.30 법률 제4178로 전문개정(2차개정)⇒ 1991.2 동법시행령 전문개정⇒1991.7 동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3.12.27 법률 제4633로 개정(3차개정)⇒ 1997.8.22 법률 제5359호로 전면개정(4차개정)⇒ 1999.2.8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로 일부개정(5차 일부개정)⇒ 2002. 12. 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2003. 5. 29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 2004. 1.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