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주식의 의의 및 특성에 대한 검토

소개글

상법 회사법편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주식의 의의 및 특성`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물적 요소로서의 주식의 특성과 인적 요소(주주권 또는 사원권)로서의 주식의 특성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주식의 의의

II. 주식의 특성
1. 자본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물적 특성)
(1)균등한 비례적 단위
(2)자본과 주식과의 관계
(3)주식의 불가분성
(4)주식의 공유
(5)주식의 분할
1)의의
2)절차
3)효력
(6)주식의 병합

2. 주주의 지위로서의 주식(인적 특성)
(1)주식이 나타내는 권리로서의 주주권
1)사원권
2)지분복수주의
3)내용
(2)주식이 나타내는 의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주식의 의의
주식이라는 용어에는 법률상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본의 구성단위’라는 의미이고(상법 제329조 제2항, 제464조 등), 다른 하나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한다(제335조 등).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물적 요소인 ‘자본’과 인적 요소인 ‘사원(주주)’의 모임인 사단을 결부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주식이라는 개념에 의하여 회사의 두 개의 실질적 요소인 자본(물적 요소)과 사단(인적 요소)이 결부되고 있다.

II. 주식의 특성
1. 자본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물적 특성)

(1)균등한 비례적 단위
주식회사의 자본은 균등한 비례적 단위인 주식으로 분할(제329조 제2항, 제3항)되므로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가 된다.

(2)자본과 주식과의 관계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이므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총액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제451조). 따라서 자본의 일부분을 표창하지 않는 ‘무상주’는 인정되지 않는다.

(3)주식의 불가분성
주식은 주식회사의 경우 지분의 단위가 되고 있으므로 주식을 단위 미만으로 다시 세분하거나(액면분할) 또는 그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를 분해하여(권리분할) 이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주식불가분의 원칙).
예를 들어, 주주가 하나의 주식을 둘로 나누어 반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의결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주식의 공유
단위주식을 세분하여 수인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단위주식 그 자체를 수인이 공유할 수는 있다. 이러한 주식의 공유는 수 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제333조 제1항), 수 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경우, 발기인 또는 이사가 주식의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한 경우(제321조 제1항, 제428조 제1항) 등에 발생한다.
이와 같이 주식을 공유하는 경우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함에는 그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한다(제333조 제2항).

(5)주식의 분할
1)의의
주식의 분할이란 종래의 1주를 신주 2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재산은 물론 자본도 증가하지 않고 발행한 주식수만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절차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분할할 수 있는데(제329조의2 제1항) 이 경우 분할 후의 1주의 금액은 그 최저금액인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제329조의2 제2항).

3)효력
주식분할의 결과 발행주식총수와 각 주주가 가지는 주식수가 증가하나, 회사의 자본과 재산에는 변동이 없다. 이때 분할 전후의 주식은 동질성이 있으므로 분할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은 분할 후의 주식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제339조). 또한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신주권을 발행하여야 하고,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므로 이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317조 제2항 제3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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