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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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정신
2. 법의 정의
3. 기업의 정의
제 3 장 기업법의 지위
(1) 기업법의 개념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3) 기업법과 민법의 관계
(4) 기업법의 역사
제 5 장 기업법의 법원, 원조
1. 종류
제 6 장 기업의 기본원리
1. 영리주의
2. 기업의 지속발전주의
3. 기업의 만활주의
4. 기업이익 조화주의
5. 적용순위
제 9 장 비즈니스의 규제론
1. 기업의 사회성 = 사회
2. 경제질서와 기업규제
제 8 장 비즈니스 로(기업법)의 특징
1. 정치성
2. 구체성
3. 이익의 이중성과 유형

본문내용

3. 이익의 이중성과 유형
· 기업법의 내용이 합리적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이해관계 집단이 서로의 입장을 바꾸었을 때도 공평하다고 인정될때 결정
· 대기업 집단 - 이익의 이질성, 입장의 비호환성
· 상법의 인적대상은 다원적으로 분열
· 현대기업법은 일반 소비자, 회사 채권자, 고객 등의 이익차지로 기업법의 영역에 넣어야 한다
- 현대 기업법에서는 전통적 상법에서 보듯이 추상적 사적 이익의 조정을 지양, 상호간 경제력을 구체적으로 배려하여 균형적,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2개 그룹의 상호주 보유로 인한 호환성 시뮬레이션>
갑 : a회사의 대주주/ b회사의 소액주주 ex) 삼성생명의 60% 주주, LG 텔레콤 40%
을 : b회사의 대주주/ a회사의 소액주주 ex) 삼성생명의 40% 주주, LG 텔레콤 60%

조건) 삼성생명의 1주 = LG 텔레콤의 1주
이상은 가상적으로 본 입장의 호환성, 이익의 동질성이나 사실상 위와 같은 거래는 존재하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